이용자보호법 이틀 앞두고 규제 논의…2단계 법안서 '금융 안정' 고려해야"
(서울=뉴스1) 박현영 김근욱 김지현 문혜원 기자 = 가상자산 시장 첫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업권법인 2단계 입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계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실사용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업계는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혁신의 기회를 달라"고 입을 모았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6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는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은 진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 대표·리더급 인사 60여명이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로 이번이 6회째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여·야 의원들은 물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매 회 참석하고 있다.
매 회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 전원이 참석하고, 위메이드, 컴투스, 네오위즈 등 웹3 산업에 진출한 게임사 임원진들도 참석하는 등 블록체인 업계 최대 네트워킹 행사로 자리잡았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대표급 인사들만이 참석하는 네트워킹 행사는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이 유일하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틀 전에 마련된 이번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문정호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사장)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홍석원 해시드 이사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부사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60여명이 참석했다.
◇ 이용자보호법 D-2 "2단계 입법도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단 이틀 앞둔 시점인 만큼, 이날 행사에선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법안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이틀 후 시행되는데, 법안이 시장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 혹은 부작용이 있을지 잘 모르는 단계다"라며 "국회가 더 많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단계 법안'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최소한의' 법률로,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유통에 대한 실질적 입법은 '2단계 법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단순 1단계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발행,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은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22대 정무위원으로서 2단계 법안 추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을 공유하겠다"며 "(가상자산의) 혁신과 안정,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있는 혁신'을 주문한 셈이다.
이날 행사 발표는 문정호 가상자산 조사국장과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문정호 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입출금 지갑 주소, 자택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계정의 매매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정수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유럽의 '미카(MiCA)' 법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카법이 가상자산 중 투자성 자산과 결제성 자산을 두루 포함하는 종합 입법 성격을 가진 최초의 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입법의 영향을 미국에서 많이 받긴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이 다른 만큼 미카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실사용 사례 보여줘야"…업계 "기회 달라"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사용' 사례가 등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우리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상자산 기술을 보여달라"며 업계에 당부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가상자산이 등장한 지 10년이 됐는데 제 삶에서 실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면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뼈아프게 느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실사용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에도 건실하고 제대로 사업을 해보려는 사업자들이 많다"며 "(제대로 된 기회가 제공되면) 한국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문호를 가상자산 업계에도 열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사들이나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제도를 가상자산 업체들에도 문호를 열어준다면 사업자들에게는 테스트베드(시험장) 또는 시행착오를 줄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산업도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태동기에 있는 STO 산업도 잘 살펴봐 달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기 보단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루센트블록 역시 투자자 보호 가치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도 등장했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는 부산시가 금융기회발전특구(금융특구)로 지정된 것을 두고 "가상자산 산업에도 새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면서 "이 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갖가지 산업 규제가 완화돼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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