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청문회서 "이종호 모른다" 답해…민주 '모욕죄' 고발 검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몰아붙이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게(녹취록)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대통령이 격노한 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총동원돼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한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이라며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를 운영하며 시세를 조종한 인물로 지난 3월 법정에서 김 여사를 개인적으로 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해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풀지 못한 의문을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왜 특별한 인연이 없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격노했는가다.
이번 녹취록 공개를 통해 해병대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게 민주당의 평가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것을 말리면서 'VIP에게 말해보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이며, 이 전 대표가 VIP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펼쳤고, 결국 윤 대통령 부부가 임 전 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 고위직과 어울리며 인맥을 쌓았다. 그가 속한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갔는데, 이 번호 '02-800-7070'의 실제 사용자가 김 여사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녹취에 드러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그는 지난달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아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거듭 "모른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실시 전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임이 확인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임 전 사단장을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은 선서를 거부한 만큼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대신 국회를 모욕한 데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채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를 통해 "구명 로비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사의 표명을 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8일이고, 결재가 번복된 시점은 31일인데 이 전 대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구명로비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골프모임 단톡방' 참여자인 공익제보자 A씨가 지난해 8월 9일 이 전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