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국면 때도 '한국식 논리' 그대로 따 비방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8일 '최악의 집권 위기' 상황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접경지 군사훈련을 재개해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선전전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은 8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최악의 집권 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 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사격 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시신을 눕히기 위해 관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판)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발악적인 전쟁 연습 객기의 끝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중단했던 해상·육상 접경지대 사격훈련을 재개한 것에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논리다.
이는 북한이 불안정한 내부 상황을 잠재우고 주민들의 '결속'을 위해 핵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 나선다는 우리 측의 분석을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군의 접경지 포사격 등 군사활동이 흩어진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러한 북한의 방식은 올해 두드러지고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월 말부터 살포된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그대로 따서 자신들의 비난 담화에 활용했다.
김 부부장은 당시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전단) 살포는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 측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이른바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 악화가 남한 정부의 책임임을 부각하면서 남한 내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질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다.
이날 김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도 언급했는데, 이 역시 비슷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남한 사회의 불안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담긴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이기도 하다.
올해 초부터 남한을 '다른 국가'로 규정하고 적대적 행동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은 후반기에도 고강도 심리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방력 강화와 이를 통한 무기 수출 확장을 위한 군사 도발도 병행할 것이 유력하다.
김 부부장은 이날 접경지 사격훈련 재개 외에도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등을 언급하며 "발악적인 전쟁연습 객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쟁광들이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지체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