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냐 사직이냐 ‘이달 중 선택’ 메시지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 전공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 지침을 완화하면 전공의들은 9월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침 완화가 그간 정부가 내놓은 유화책에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를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한 최종 처분 방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참석한다.
앞서 복지부는 '8일에는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지만, 전날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과 브리핑 계획을 알렸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각종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5개월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9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가 사직한 후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사직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를 바꿔 9월 이뤄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산부인과 2년 차 레지던트가 다른 수련병원 산부인과 2년 차 레지던트로 옮기려면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제한 규정 때문에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완화해 올해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계획이다.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방안도 이날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복귀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전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부 추가 대책에도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하는 유화책에도 전공의 병원 복귀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에 불과하다. 1만 3756명 중 1104명만 근무하고 있다. 출근 전공의 수는 약 1개월 전인 지난달 3일 1013명 대비 겨우 91명 늘었다.
수련병원 211곳에서 사직한 레지던트(인턴 과정을 이수한 의사) 수는 1만 506명 중 61명으로 0.58% 수준이다. 약 1개월 전인 지난달 5일 9명 대비 52명 늘어났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 등 의료계에 다양한 대책을 제안해 왔다. 지난달 4일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 등을 고려했을 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허용을 발표한 지난달을 사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마음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