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명철회' 넘어 '탄핵' 예고…방송4법도 충돌 뇌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6월 임시국회에선 해병대원 특검법안 관련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원회와 특검법안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장 치열한 전선이었는데, 7월 임시국회에선 과방위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6월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이어 7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갈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과 극한대치를 벌이며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덕분이다.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하겠다는 임시방편"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보다 더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인사청문회 전까지 이 후보자를 비호하려는 국민의힘과 끌어내리려는 민주당 간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과방위 소관인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4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함께 방송4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면서 특검법안 처리에 만족해야 했다.
민주당은 당초 특검법안 다음 방송4법을 처리하려고 했던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을 최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혀 특검법안과 같이 야당 주도의 법안 표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