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교체 우선 집중…하반기 국정운영 대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야당과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무장관직 신설로 대야(對野)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은 임기 중반을 대비한 장·차관 교체 작업을 통해 국정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며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장관 인선 작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며 임기 후반부도 여소야대 국회와 함께 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최근 정무장관직 부활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정무장관으로 앉힐지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법 개정을 해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섣부른 추측을 경계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무장관이 윤 대통령 임기 중후반 중책을 맡게 되는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무장관은 크게 '실세형'과 '실무형'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 실세로 불렸던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대표적인 실세형 정무장관이다.
현재 윤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할 때 정무장관에는 실세형보다는 실무형이 발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자칫 실세형을 뽑을 경우 취임 초반부터 윤 대통령 발목을 잡은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논란이 증폭돼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탓이다.
불필요한 정쟁을 피하는 대신 여야 모두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윤 대통령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실무형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공감대를 얻는 이유다.
다만 소통에 능한 실무형 인사를 기용하더라도 정무장관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각각 5선과 재선 의원 출신으로 앉혔지만 야당과의 충돌은 줄기보다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재의요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제22대 국회 출범 초반부터 거부권 정국이 다시 펼쳐지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의요구를 할 확률이 높다"며 "해병대원 특검법도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을 추진하는 등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정무장관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협치는 요원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변수가 많은 정무장관보다는 개각과 차관 교체를 먼저 매듭지어 하반기를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을 교체하는 총선 후 첫 개각을 단행하는 한편 대통령실 비서관을 대거 차관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경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 김완섭 전 차관을 지명한 것은 환경 분야도 경제적 시각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차관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용산 참모들이 부처에서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남은 개각 대상 부처도 인사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인선을 발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장관 교체 수요가 있는 곳이다.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수석비서관과 부총리급 인구대응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구대응기획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성별 구애 없이 부총리로 정부를 통할할 수 있는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