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대정부질문 무산…거부권시 여야 관계 더 악화 예상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호 정지형 신윤하 기자 = 국회가 4일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치권이 또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대정부 질문은 3일 동안 열리지 못했고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반발했고 사실상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쟁법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진행도 호떡 뒤집듯 마음대로 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무산시키고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초 예정된 이날 3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까지 3일 연속 대정부질문이 무산됐다. 2일차인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됐으며, 1일차인 지난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란 표현에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쉽지만 국회가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사례는 아직 없다.
결국 국회 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개원식을 비롯해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기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개원식 일정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1대 국회처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며 여야 대치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두고 뉴스1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