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행위 그 자체 무효…방통위 의결도 원천무효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실패와 정권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에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가적 역사적 폭거"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홍일 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 다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뭐라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건가"라며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 이번 의결도 원천 무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뿐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어 박 원내대표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지난 주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다"며 "정부는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경비에 속도를 내고 침수나 붕괴 위험 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하기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 중이라고 큰 소리 치는 동안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 활력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 만드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