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과제"라며 "정책금융도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대 전략분야 20조원 '증액'… 136조원 집중 공급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올해 대비 7조원(2.9%) 증가한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원전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37조2000억원 ▲나도 수소 콘텐츠 통신 딥사이언스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기업경영애로 해소 29조7000억원 등이다.
또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별 핵심기업 지원 강화 '혁신프리미어 1000' 도입내년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는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대해 전용상품 사용시 금리 최대 0.9%포인트 감면과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수출입은행은 금리 최대 1.0%포인트 및 보증료율 최대 0.3%포인트 감면과 수출자금 한도 확대를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금리 최대 1.3%포인트 감면과 시설자금 한도 확대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5%까지 확대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혁신성장펀드'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9500억원이 결성돼 투자가 집행중이며 올해에도 11월까지 3조7000억원 이상 모집돼 목표(3조원)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혁신성장펀드 3조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원이 반영됐다.
혁신성장펀드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년에 일부 제도가 변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인수·합병(M&A) 전용 리그가 신설되는데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또 모(母)-자(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가 도입되며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은 삭제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