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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립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만 듣고 끝낼 수도 있고, 불출석 사실만 확인하고선 양측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다음 준비기일을 바로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변론준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본 재판에 해당하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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