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에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AI 개발사와 유통처인 플랫폼에게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강연에 영화배우를 합성한 영상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얼굴 사진 몇 장이면 앱을 통해 쉽게 영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딥페이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인인 교사, 군인뿐만 아니라 10대인 학생에 대한 범행사실도 3분의 1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F를 구성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 착수에 당론을 모으는 등 정치권 모두 디지털 성범죄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불법 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어제(28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긴급 점검에 나서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범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 차원에서 규제 노력은 필요하고 영상들이 유통이 많이 되다 보면 이용자들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플랫폼도 일정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정작 딥페이크 사태 근원지인 텔레그램은 협의에서 빠진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채널을 운영하는 등 자율규제에 나섰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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