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오늘(25일) 오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 지연 현황 등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정위와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금 환불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또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이나 거절 등을 겪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 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집단분쟁 조정을 즉각 준비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하지 못한 금액은 지난 11일 이후로도 누적된 상태로, 아직 검증은 안 된 숫자지만 총액 1700억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정산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의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서, 정산을 위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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