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전세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보증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특히 청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목표치의 20%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지난해 지원 실적 얼마나 부진했던 거죠?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 자료를 보면, 연간 7만 8천 명 지원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제 지급인원은 1만 3552명, 달성률로 보면 1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세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내야 하는 보증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대신 부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앵커]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뭐죠?
[기자]
지난해 무주택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건수 자체는 직전해 보다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청년이 늘면서 사업수요 자체는 충분했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사업 시행 시기입니다.
예정처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집행이 늦어졌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든 7월이나 돼 뒤늦게 신청이 시작된 데다 홍보도 부족해 집행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이 연초에 빨리 시작됐다면 더 많은 청년이 전세사기 위험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118억 원으로, 지난해 잡아놨던 61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만큼 올해는 환급 규모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