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오늘(5일)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추가 대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부동산 PF가 있고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있고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이런 크게 4가지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쌓여 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지만 방점은 "상황에 따라 조치를 검토하겠다"에 찍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올해도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온 관리를 하는 대책, 제도적인 또는 감독상의 대책등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난 1월 업무계획 발표 당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과 전세대출 등 DSR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획에만 있던 전세대출 DSR 적용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미뤄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은 9월 어김없이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총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부채의 질이 나빠진 것이냐, 좋아진 것이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대출이 많이 나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지 형식적인 지표 말고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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