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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그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미국이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내리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미국 또는 한국 송환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이후 송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사건을 이관했다. 이후 권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항소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송환 문제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과 권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송환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으며, 법원은 이를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됐고,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 인도 명령에 서명하면서 권씨는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싱가포르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 등을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나 위조 여권 사용이 적발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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