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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4일 타결됐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시작, 8차례 협의한 결과 2026년 분담금 총액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에 정해진 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이번 분담금 증가율은 2014년 9차 협정(5.8%)보다는 높고, 2019년 제10차 협정(8.2%)과 비슷하며 2021년 제11차 협정(13.9%)보다는 낮다. 2019년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이래 6년 만에 1조5000억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의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된다. 11차 협정에서 SMA 연간 증가율 지수를 4%대의 국방비 증가율로 적용했지만 2% 수준의 CPI로 대체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증가율 상한선(5%)을 재도입,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 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되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과거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한국 밖 미국 장비의 정비 지원에 분담금이 쓰이면서 주한미군 여건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양측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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