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수련병원들은 8월 중으로 선별 절차를 완료한 뒤 9월부터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새로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며 교수들이 전공의 수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 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현행 2명보다 더 늘리기 위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권 지원관은 “현재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서 진료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 인력 수급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권 지원관은 “정부는 올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