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이라면 군의관 입대해야 "
각 수련병원이 정부에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최종 제출하기로 한 지난 17일까지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 일정에 지원하지 않으면 군입대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전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1만 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시작한다. 정부는 내달 병원 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르고, 오는 9월 1일부터 합격자 대상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받아, 군 입대도 연기되고 올해 상반기 이탈과 무관하게 전문의 자격을 받게 된다. 반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군의관(의무 사관)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 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서’에 서명한다. 서약서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으로 입영하게 돼 있다.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뽑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의무 사관후보생을 포기할 수도, 공보의 지원도 되지 않는다. 일반병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이탈로 최근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센터 상황을 살피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운영이 중단된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의 경우 환자 중증도에 따라 근처 4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 의사 의대생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정책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사직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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