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잇따르며 ‘급발진 사고’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무역 마찰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 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힌 뒤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조작 오류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