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사법리스크 언급 대신 민생 강조
종부세에는 “근본적 검토 필요하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18쪽 분량의 출마 선언문에서 ‘대선 출마급’ 민생과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이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당내에서 의견이 갈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으로 여기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촛불혁명 때처럼 새로운 길 위에서도 국민 여러분 옆에 있겠다”고 말했다.
당 운영보다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더 초점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특히 민생과 정책 비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과 미래기술 집중 투자 ▲기본사회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응에 대한 구상 등을 전방위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기본사회’도 출마 선언문에 등장했다. 이 전 대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 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 순환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 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출생기본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 기본 의료, 기본 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저출생 해결을 위해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며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당 운영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대한민국 운영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정당 발전 방향에 대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한 것이 전부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당(지구당) 합법화 및 후원제도를 도입하고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오픈소스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 “근본적 검토할 때” 금투세에는 “시행 시기 고민해 봐야”
최근 중도층 확장을 위해 언급된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와 금투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당 일각에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이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현재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버리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는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오·엑스(O·X)’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라”고 했다. 그는 “세상 모든 답에 O·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O·X말고도 답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문자 논쟁을 보니 제가 좀 민망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