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증가와 함께 마약중독자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5일 마약중독 치료 현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 보호 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 현황을 살피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한 기관으로, 국내 마약중독 치료의 최전선으로 평가받는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 관리는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다들 걱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예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중독까지 심각한 상황이란 점에서 마약사범 처벌 못지않게 중독자 치료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실제 새로운 마약중독자 중 80~90%는 젊은 층이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증가 폭이 가파르다”며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불법 마약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고, 처방받은 중독성 약물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선 마약중독 치료 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천영훈 병원장은 “입원이 중요한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에서는 자살, 폭력, 투약 등 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민간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며 “현재 마약중독 치료의 입원과 외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의가 전국에 채 10명도 되지 않아, 중독자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입원할 병원이 없어 급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병원 운영과 전문의 유입을 위해 마약중독 치료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현장에선 혼선이 잦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병원장은 “지난해 식약처는 전국에 14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그 역할이 인천, 대구 등 몇몇 권역기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것에 그쳐 임상 현장에서는 옥상옥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 치료는 복지부, 재활은 식약처가 맡는 이원화된 상황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마약사법의 수가 적을 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관리는 접근을 막고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두 갈래로 가야 성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부처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치료 및 재활을 연계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중독자들을 사후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