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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42% 의사 정원 못 채워
의사 1명도 없는 지역보건의료기관 863곳 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연봉 6억을 주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까지 등장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91곳)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공공의료기관 91곳의 정원 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총 356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소관 국공립대학병원은 2831명,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 309명,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 수가 부족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1570곳 중 131곳도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1570곳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최소 1956명의 의사가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배치된 의사의 숫자는 1466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뿐이었다. 서울은 지역보건법 상 인력기준을 초과한 182명, 제주는 인력기준을 초과한 2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지역은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과 경남은 각각 84명, 76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86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경북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이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사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 과목이 있는 기관수와 휴진과목수도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228곳 중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은 44곳이었다. 이는 2022년(38곳)과 2023년(43곳)보다 늘어난 숫자다.
같은 기간 휴진과목수도 88개로, 2022년(68개)과 2023년(75개)보다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채용난을 겪으면서 의사들의 몸값도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6억2천만원을 주고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했다. 지난해 울진군의료원은 5억6백만원을 제시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올해 거창적십자병원은 5억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했다.
특히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만 영상의학과 채용 공고를 10번이나 냈으며, 제일 처음 제시한 연봉(4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올린 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었다.
경실련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