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지역 내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중앙정부에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안정화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책은 △공급물량 제한 기조 유지 및 주택시장 탄력적 대응 체계 구축 △수도권·비수도권 맞춤형 이원화된 주택정책 요구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대구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보류 조치를 유지하며,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세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30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구·군, 주거공사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공급의 규모와 시기 조절, 과잉과 과소 공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지난 몇 년간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제 폐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한계와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그동안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보류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며 "향후에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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