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처가로부터 편법 증여 의혹

입력
수정2023.09.12. 오후 5:5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혼 직후 장인·처남과 함께 ‘지분 공유’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 때부터 토지 소유를 늘려온 방식과 동일하다. 이 후보자의 장인이 매입하고, 이를 공동 명의로 신고하는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혼 직후 장인·처남과 함께 ‘지분 공유’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 때부터 토지 소유를 늘려온 방식과 동일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토지 중 한 필지는 이 후보자의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됐음이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로는 이 후보자의 장인이 토지 매입 자금을 지불하고, 이를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8월3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부터 관보에 공개된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토지 총 4필지를 소유했다. 〈시사IN〉이 현행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결혼 직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토지를 장인·처남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균용 후보자가 결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2015년 약 3억6천만원에 매도했다. 현재는 해당 토지를 제외한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가 장인, 처남과 함께 매입한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시사IN 유옥경


‘토지 지분 공유’는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가 토지 소유를 늘려온 방식이었다.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 총 13필지를 소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필지는 없었고, 모든 토지를 부모·형제와 공동으로 취득했다. 현재는 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취득 시기가 가장 빨랐던 것은 1979년 5월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토지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부모, 형제와 함께 매매해 공동 소유자로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였던 시기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이 토지를 3억6000만원에 매도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 때 가족과 함께 공유 지분으로 매입한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시사IN 이정현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해왔다. 만 19세, 21세, 22세, 30세, 37세 때 부모·형제와 공동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이 가운데 만 37세 때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토지는 편법 증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장인은 실제로는 본인이 대부분의 매매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삼남매가 지분을 공유해 매매한 것처럼 신고했다. 2003년 2월27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장인은 실제로는 매매 대금 23억원 중 21억4700만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했다. 그럼에도 등기부등본엔 이 후보자의 장인 이름이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매입 자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서 토지 지분의 4분의 1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균용 후보자 측은 〈시사IN〉에 “(결혼 전 취득한 토지는)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취득에 관한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사정에 대하여는 그 당시 실제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셨던 후보자의 장인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상세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결혼 후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대체로 부부의 재산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답변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