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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코 스파직 몬테네그로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를 통해 "이번 범죄인 인도는 국제 정의와 법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지난 27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미국 당국의 요청이 대부분의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미국 송환을 승인하고 한국 당국의 송환 요청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한 이후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디치는 법무부가 인권, 방어권과 법적 구제 권리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씨측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ECHR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도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몬테네그로 측에 비슷한 시기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이후 약 1년 반 동안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권씨는 지난 1년 이상 동안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최대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한다. 일각에서는 권씨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권씨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테라의 알고리즘에 연동된 루나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약 59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태 한 달 전인 지난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떠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구금돼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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