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술 신용대출은 매출이 적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로 이용,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다는 기본 개념을 제시했다.
10일 산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포한 '국책은행의 2023~2024년 4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금융 지원 현황' 자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에서는 산은이 영위하는 기업 대출에 공장이나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 비중이 훨씬 높다는 설명이 주를 이룬다.
윤 의원은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 기관의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금융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금액(9조6000억원)이 기술 신용 등 신용대출(3조3000억원) 등과 비교해 3배가량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기간 약 12조원의 대출이 산은에서 실행됐다면서 산은 신용 보강 및 기술보증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바이오 분야는 담보대출(1조6238억원)이 신용대출(3399억원)과 비교해 약 5배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 산은은 애초 주요 고객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은 측은 "기술금융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 군과 산은의 주요 고객군은 다르다"며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신용대출은 1%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산은과 (신용대출이)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은행별 기술 신용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1년여간 산은의 신용대출 규모는 전체 신용대출에서 평균 1% 내외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5월 총 신용대출 잔액은 308조938억원이다. 이중 산은은 3조1901억원으로 전체 1.03%를 차지했다.
곧 산은 이용 고객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중 어느 편을 더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이 금리를 낮추고 싶으면 담보를 제공할 텐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담보 제공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데 기업이 재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은행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의원실도 이 같은 상황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의원실은 "(담보가 있는 회사만 챙긴다는 자료 뉘앙스는) 신용대출 쪽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쓰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첨가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은이 중소‧벤처보다는 국책은행으로서 대기업 상대로 기업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산은이 못해서 어떻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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