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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검사·불임지원 대상 확대…보육 예산 교육부로 이관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도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늘린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지원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불임 지원 등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교육부로 이관된 보육 예산을 제외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적연금 관련 예산은 올해 44조3320억원보다 5조165억원 증액 편성됐는데, 전체 복지부 예산 증가분의 절반 이상(58.3%)이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올해 3조7590억원에서 내년 4조2846억원으로14.0%(5256억원) 대폭 늘어난다. 의료개혁 중점 투자 기조에 따라 이 부문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들이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기존 소아청소년과에 한정했던 필수 진료과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해 전임의 수당을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45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곳 더 확충해 14개소로 늘리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도 도입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비롯한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기존 14만명 규모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도 신규 지원(640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해 약 27만3000만명까지 늘리고,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해 월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 나아가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에선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했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은 올해보다 2.6% 인상해 월 34만3510원씩 지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도 더 넓혔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많은 195만1000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완화해 내년에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올해보다 3000명 늘어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하기로 했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올해 8만명에서 내년 16만명으로 2배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500→800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보다 17.8% 증가한 9927억원, 소아 및 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에도 11억원을 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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