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 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과중한 업무에 지친 교수들마저 하나둘 병원을 떠나고 있어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대생 역시 수업 거부를 이어가며 내년에 새롭게 배출되는 의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위기를 외면한 채 현실성 없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등으로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된 교육과 수련을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시도는 의료인의 자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투입된다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건 물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라며 "국회 역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했다.
이어 "교수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끝까지 현장에서 정부가 포기한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정부의 독단적 정책을 멈춰서 의료 붕괴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