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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권양숙 여사 참고인 신분 비공개 조사
김윤옥 여사 재임중 서면조사, 퇴임후 조사불응
김건희 여사 '피의자 신분'…수사 중량감 달라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배우자 소환 조사 사례가 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출장 조사' '황제 조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역대 영부인의 검찰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비공개·서면 조사로 진행됐지만 그들은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여사와 달리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특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조사할 때 예우 등을 고려해 조사 방법을 조율해왔다.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로, 2004년 5월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과 함께 비자금 중 일부가 이 여사의 친척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검찰이 발견한 재산에 대해 이 여사는 '개인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소환 조사 이후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200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수부는 권 여사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인 점을 고려해 관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과 가까운 부산지검으로 검사 두 명을 파견해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김윤옥 여사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청와대에 방문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면조사로 갈음했다.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18년 초에도 뇌물수수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서울 모 호텔에서의 비공개 조사, 강제 구인 등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방안을 여럿 강구했다. 김윤옥 여사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결국 참고인 신분인 김윤옥 여사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면서 검찰 조사는 무산됐다.
이순자·권양숙·김윤옥 여사의 경우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중량감은 다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점을 '특혜'라고 꼬집으며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가 말한 대로 받아쓰기를 하겠다는 것(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비판을 쏟아붓고 있다.
소환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영부인들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대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지만 소환조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역시 대기업 회장 부인으로부터 고가의 옷을 선물 받았다는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지만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현재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소환조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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