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복귀자 명단 유출한 의사·의대생 18명 검찰 송치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17일)자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직하시게 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하신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이 변화된 수련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미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 신규 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수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축에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의료분쟁 조정, 제도 혁신 방안 등 논의를 본격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특위에 참여하면 의료개혁 세부 과제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과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 장관은 "경찰이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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