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사업 재개 늦춰 사업참여 유도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을 위반한 방산기업을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업방식을 바꾸고 내부규정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문건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추진 방안(사진)’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 왔다"고 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수행토록 규정화됐다"고 밝혔다. KDDX 기본설계를 수주한 HD현대중공업과 후속 사업(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에서도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지난 2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논란이 일자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사업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다.
방사청 기밀유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추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해군본부에서 군사기밀 10여건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적발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입찰을 앞두고 돌연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했다. 방첩사가 기밀 유출 보안사고를 통보해도 보안 감점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대표나 임원이 군기법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업에 참여시켰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내 조사 결과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경찰조사가 나온 이후에 계약방식을 정해도 되지만 사업분과위원회를 이달 내 열어 사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사청 규정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면 경쟁입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방사청은 방사청 규정을 내세우며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급하다던 기관단총 사업 늦춰 비리 업체 참여
방사청은 수의계약과 반대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며 군기법 위반 방산기업을 사업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사업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다산기공이 선정됐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방첩사는 다산기공이 총기 개발과 관련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했다. 기밀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산기공 전 임원이 2015~2020년에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기관총·저격총 관련 ROC 등 군사기밀을 다산기공에 넘기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2021년 6월 사업은 중단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군 특전사 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40년 된 K-1A 기관단총의 교체가 시급하다며 사업진행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된 이후 재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다산기공을 참여시키기 위해 시간을 지체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기법 위반으로 다산기공은 12개월 동안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이 재개되면 다산기공은 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