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 계획에는 "투자 여력 열악해져"
이달 중 기준 확정해 내년초 판정 결과
교육부 "여건 준비 중, 불안감 조성 마라"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실무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교육부가 의평원의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자, 의평원 측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준은 1996년에 만들어진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라며 "30년 전 기준인 ‘1대 8’이라는 숫자를 충족하면 지금 2025년, 2030년에 의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의평원을 향해서도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 원장은 교육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 마련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립대는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일임해버리면 투자 여력이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료법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의료계는 이번 증원으로 시설·교수 인력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평원은 오는 11월까지 대학들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2월 판정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입학정원 10% 이상 증원 등 ‘주요 변화’에 해당하는 30개 의대는 의평원 평가 대상이다. 안 원장은 "대학들이 준비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연말에 주요 변화 평가에서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