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9% 늘어난 5650억원 요청
5년 주기 통계조사, 본부 인건비 증액돼
"기재부 요구한 부처별 한도 맞췄다"통계청이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30% 넘게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5년 주기로 돌아오는 통계조사 비용이 반영됐고, 지역본부 인건비도 늘리기로 했다. 두 자릿수 증가율에 대해 통계청은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5650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해 예산 4252억6700만원에서 1397억3300만원(32.9%)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세입예산은 3610억원에서 3308억원으로 3억200만원(8.4%) 줄어든 금액을 제출했다.
특정 부처의 예산요구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요구안이란 정부 부처가 다음 해 예산계획을 작성해 기재부로 보내는 문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모든 부처는 매년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예산실은 예산요구안을 바탕으로 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예산요구안을 통해 부처의 사업수요와 예산편성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기재부는 업무 곤란을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예산요구안을 보면 통계청이 증액을 요구한 부문은 크게 통계조사와 인건비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액이 올해 263억2600만원에서 내년 1160억원으로 896억7400만원(340.6%) 늘어났고, 농림어업총조사도 539억원을 요구해 올해 20억9600만원 대비 518억400만원(2471.6%) 증가했다. 또 지방 통계청 5곳을 포함한 본부인건비를 일괄 7%씩 올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506억6600만원에서 1612억1200만원으로 105억4600만원 증가했다.
반면 구조조정 및 감액이 이뤄진 부문도 있었다. 사회농어업통계작성 사업은 268억9200만원에서 223억6900만원으로 45억2300만원(16.8%) 감소했다. 통계데이터베이스(DB)통합 및 포털서비스나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등이 줄줄이 감액되면서 통계서비스 예산도 343억7400만원에서 304억1900만원으로 39억5500만원(11.5%) 쪼그라들었다. 이 밖에도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부문은 22억6100만원(11.9%), 대내외협력 강화는 9억4400만원(8.8%) 감소했다.
통계청은 일정 주기로 통계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특정 연도 예산이 대폭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있는데 5년마다 하다 보니 예산이 확 뛴다”면서 “기재부에서 요구한 부처별 한도 안으로 금액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도와 별도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올해 총예산은 656조9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2.8%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복지, 연구개발(R&D), 저출생 등 필수부문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2022년 예산요구안을 두고 시민단체로부터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당했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의 사전유출에 따른 각종 우려와 민원·압력 증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기재부의 주장에 개연성이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