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원화 시장의 새로운 참여자인 만큼 각종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환시장 마감 시간 연장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하기 위해 열렸다. 당일 15:30분에 닫히던 국내 외환시장은 다음날 새벽 2시로 마감 시간이 길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외환당국 의무위반 제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다.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제약이 많은 경우 관련 항목을 폐지하는 식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도록 제삼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 각종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원화 차입 제도 등을 이용해 시장안착을 돕겠다는 방침도 ㄴ왔다.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는 비거주자여도 원화 결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자 상환도 별도 추가 환전 없이 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지게끔 허용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며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실제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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