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었는데....K-보톡스 수출, 규제가 발목

입력2025.01.09. 오후 6:36
수정2025.01.09.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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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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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수출은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규제 탓에 더 많이 수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상반기 수출된 국내 보툴리눔 톡신 규모는 1억 9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2,800억원에 달하는 데,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국산 톡신이 인기 몰이를 한 결과입니다.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정작 업계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톡신 기술 규제가 아니었다면 수출액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문제가 된 규제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입니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제품은 법률상 외국에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승인, 신고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곧 경쟁력인 수출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승인, 신고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계산해보면 연간 9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국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 우리 산업이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가야하는데, (톡신 균주와 생산이 이제는) 특정한 기업이나 국가만 가지고 있는 제한된 기술이 아닌데. 제도 자체의 취지상 핵심기술로 지정된 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톡신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아직도 안건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K-톡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편집:정윤정, CG: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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