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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또다시 밝혔습니다. 결국 강제 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어제) > (공수처가)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무슨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송순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헬기, 장갑차, 레커 및 지게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집행해야 합니다.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공수처는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여러 발언을 들어봤는데 이중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흔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대변인님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광재 > 일단 법조계에서 내놓는 적법한 수사 절차, 이게 대다수는 지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것이 사법 절차와 체계 내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특히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이런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마침 대통령 측에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에 맞는 사법 체계 내에서 본인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정말로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쌓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그럼 받을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세요?
◎ 정광재 > 공수처는요. 사실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주장하는 바와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가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할 것 같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찰로 이첩해서 재이첩해서 경찰이 한번 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공수처 출범 이후에 정말 존망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의 존재 근거가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게 아니라 여하튼 상생의 지혜를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처음 모두에 말씀하실 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지키는 게 적법 절차다라는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국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왔을 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 절차를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습은 법 위에 내가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이고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의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은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이 발부 자체에 대해서 불복을 다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예외를 적시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뿐더러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마치 조건을 제시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한 발짝 굽혀주면 내 뜻대로 해주면 내가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수사 방식과 수사기관을 선택합니까. 그리고 어느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만 적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가 않는 시선이죠. 대통령의 입맛에 맞으면 합법한 영장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법한 영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내란죄 피의자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겠고 결국 이거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가해지는 비판적인 여론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고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시간 끌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번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공수처가 다른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오면 거기에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의도하고 일종의 지연 전략과 정치 선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체포에 집착하는 건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 박성민 > 근데 대통령이 지금 국가를 망신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분이 심지어 지금 나서서 법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사에 협조를 했으면 체포영장까지 안 갔겠죠. 근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 절차에도 처음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 끌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본인을 망신 준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선포한 그 비상계엄 때문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한국의 국가 위신이 지금 추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지 이제 와서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궤변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 정광재 > 현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더 궁박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흠결도 없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이 정당성을 가지게 될 텐데 재판을 받는 한편에서 이런 문제점들 흠결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면 더 좋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 충돌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가시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사태만은 피해 보자는 측면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간 끌기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요. 이거 2, 3년 이상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 2주 미뤄진다고 해서 그걸 시간 끌기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어차피 탄핵 재판이 우선이 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걸 시간 끌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흠결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돌아간 거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탄핵 심판 말씀하셔서 그러면 수사와 체포에는 응하지 않는데 탄핵 심판에는 협조적으로 나올 거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제 변호인단이 얘기할 때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출석 할 거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란죄 주장 철회에 대한 논란이 정리돼야 된다. 또 경호와 신변 문제가 해결해야 출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또한 시간 끌기입니까?
◎ 정광재 > 지금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접수된 이후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4월 18일에 2명,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다하기 때문에 4월 18일 전에는 탄핵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오든 안 나오든 탄핵 재판은 궐석재판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진행이 되죠.
◎ 정광재 >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데 적어도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 출석하려면 신변에 대한 보장은 있어야겠죠. 그 탄핵 재판에 나오려고 하는 대통령을 이때다 싶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 체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러 나왔는데 그때 체포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광재 >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제 조건으로 건 거잖아요. 탄핵 재판에 가는 과정에서 신변이 보장돼야 된다.
◎ 진행자 > 경호나 신변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 정광재 > 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자꾸 대통령이 조건을 달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조건부로 뭔가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치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고 법의 적법하게 진행되는 절차들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건 저는 그냥 트집 잡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냥 계속 떼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의자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어디 있으며 피의자 맞춤형으로 발부되는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종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이라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애초에 이거를 법적으로 다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행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과 망상은 다른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출석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적인 책임 문제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미 출석도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 탄핵 심판 절차에도 지연이나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계속 제대로 응하는 게 맞았죠. 근데 서류도 안 받고 수사기관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는 것도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임하고 있어 있으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공수처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일종의 굉장히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 중심주의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위법하다 부당하다 불법이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의자 윤석열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하는 일이고요. 심지어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때는 헌재가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 측의 입장들은 이 사법기관들의 판단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종의 이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굉장히 선동적인 거짓된 메시지만 계속 점철되고 있다, 이 점이 심각하게 국가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갈라 치고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지적하겠습니다.
◎ 진행자 > 변호인단이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제 1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촬영 시간을 보니까 어제 낮 12시 53분이고 영상은 한 7분가량 됩니다. 행동이나 걸음걸이 경호원들의 태도를 볼 때 윤 대통령으로 대부분 다 추정하고 있어요. 그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내란 사태 이후에 한 36일 정도 공개 일정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맞다라고 본다면 왜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 정광재 > 26일 동안 잠적했었죠. 36일이 아니라.
◎ 진행자 > 대국민 담화를 제외한다면.
◎ 정광재 >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맞죠. 본인이 맞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저는 저게 의도적 노출인지 아니면 비의도적 노출이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야권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장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탈 도피설, 이것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 과정에서 야당이 이번에 어떤 기회를 잡았다는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은 경호처에서 실탄 발포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
◎ 진행자 > 제보를 받았다.
◎ 정광재 > 제보의 틀이라는 거지 사실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보에 대해서도 전혀 검증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는 것에는 저는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저는 일단은 의도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관저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쨌든 꽤 된 시간 동안 본인을 노출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굳이 도주설이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시기에 맞물려서 본인의 건재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도주설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수 있고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지지자들, 본인을 위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모습일 수 있겠죠. 대통령의 위축되거나 어디 구석에 숨어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나는 이렇게 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보니 그런 것을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솔직히 건재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잘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체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저는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대통령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유튜버들 통해서 본인의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싸워주셔서 고맙다, 이런 취지의 사실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그게 단순히 고마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본인의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그 뒤에 숨으려고 했던 의도가 저는 보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관저에서 인간 벽 뒤에 숨어서 지지자들 벽 뒤에 숨어서 경호처 뒤에 숨어서 이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건 온당하지 않다. 지금 당장이라도 조건부 출석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당장이라도 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 대변인님은 윤 대통령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대부분 윤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잡힌 위치를 보면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그 3차 저지선이거든요.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띠 둘렀던 그 지점인데 거기서 차벽을 둘러본다든지 이런 모습이 잡혔어요. 이걸로 봤을 때 체포영장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충돌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 정광재 > 그렇죠. 사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경찰력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엔 대통령의 편은 적어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2차 집행 시기에 정말로 생각하기 어려운 공권력끼리의 충돌, 더군다나 경찰과 경호처는 모두 화기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국가적인 위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기소라든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재판에 정상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한 것도 그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일부분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겁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 판결이라는 게 당장 오늘 내일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오늘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금 헌재에서 경찰과 검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 탄핵 심판 때 이거 갖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 기록을 헌재가 받아가는 것,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주장을 했었고 헌재가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 박성민 >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경찰은 지난번 영장 집행에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은 사실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가에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도 이 작전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의 핵심은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처의 수뇌부들을 즉각 체포하는 부분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휘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경호처 내부에 이미 이견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정말 경호처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직원들까지도 다 동원을 했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저의 외곽을 지켜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일반 병사들을 데려다가 갑자기 인간 벽으로 쓴다라고 하든지 이런 방식의 부적절한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막아서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로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지휘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휘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아마 이 경호처 내부에서도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그렇게 막아설 수는 없을 거다.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내부에 온도 차가 좀 있는 것 같다. 수뇌부하고 직원들 사이에 생각이 좀 다르다. 사실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막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 박성민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돈 받고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받게 된다. 불법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평범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범법자가 되면 어떤 혜택도 다 받지 못하는 거고 본인들이 성실하게 근무했던 봉사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뇌부가 아무리 강경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강경하게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따르는 게 과연 맞는가. 왜냐하면 이 경찰들과 공수처가 단순히 들이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설 권리가 경호처에게 없다라는 거를 직원들도 알 겁니다.
◎ 진행자 > 경호처 내부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 정광재 >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돼요. 사실. 경호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와 같은 일반 직장인 신분일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이 체포를 공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체포가 돼서 수사까지 받게 되고 재판받게 되면 이분들이 평생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부정은 물론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까지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런 분들 지난번에 계엄이라는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거잖아요. 이에 대한 책임감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호에 나선 사람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되 다만 전제조건이 몇 개는 붙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신변에 대한 보호, 예를 들어서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란에 대한 수사와 법적 진행 절차가 우선이라면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론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이거를 정말 일도양단 식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유혈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에 협조를 안 하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정광재 > 수사가 중심이 돼야지 체포를 해서 아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 진행자 > 안 나오니까.
◎ 정광재 > 망신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 진행자 >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첫 수사이기도 합니다. 이례적이죠, 아주.
◎ 박성민 > 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상황을 만든 건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어떤 음모론으로 가득 찬 그런 세력들이 만든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그럼 수사에 협조했으면 체포영장까지 안 나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은 왜 나왔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렇다면 구속이나 기소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수사부터 이루어지게 먼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하고 기소할지 아니면 구속할지 이 부분도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궤변인 거죠.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수단을 자꾸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저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머릿속에는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생각과 어떻게든 이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무슨 체포영장이 적법한 근거도 없이 청구된 불법 영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불법 영장이었으면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줬겠죠. 지금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키우고 문제를 삼는 건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꾸 경호처 내세워서 그 뒤에 숨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죠. 정말 말마따나 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혈 사태 일어나기 전에 지금 본인이 그냥 제 발로 나와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 입장을 밝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면 되죠.
◎ 진행자 > 지금 물리적 충돌이 계속 우려가 되니까 여러 곳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제 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직접 개입은 안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모두에게서 공히 대단히 비판을 샀거든요. 여기서도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 본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법조문을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어떠한 식으로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공수처의 공권력이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방침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법리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굳이 참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현실적 고민과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너무 비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렇게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라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하면 어찌됐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경호처 특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권한대행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런 지휘부의 강경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랑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권한대행이 지금 계속 뭐라 하고 있습니까. 경제 안정 국정 안정 이런 부분들 강조하고 외국계 인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국정 안정이 중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 체계가 무너지고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고요. 외국에서 봤을 때 외신들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통령은 버티면서 체포당하기 직전인데 이걸 심지어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이런 식의 믿어달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은 전혀 정리되지 않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정리할 책임이 저는 최 대행에게 있다. 최 대행이 지난번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나서 여권으로부터 강한 질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굉장히 태도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을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국민을 보고 가셔야 되는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임하기 전에 최 대행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우려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고 있다 또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며칠 전에 SNS에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라고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뒤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습니까?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놓았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이상식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5일과 6일에 행안위원들이 경찰에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메신저 역할을 한 거다. 모처럼 국회 운동장에 산책을 갔는데 한 달 전 비상계엄 당시와 비교를 해보니 소회가 있어서 이 소회를 밝힌 건데 문제 삼을 일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이건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 박성민 >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요. 뭘 위해서 물타기를 하냐. 이철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덮기 위해서 그 파장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해서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거다. 이철규 의원이 최근에 드러난 것에 따르면 국소본부장을 불러서 훗날을 생각해라라고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사실상 두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결국 국수본부장 불러서 훗날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사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한 거잖아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가 옳다 경호처의 입장이 옳다,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하면서 협박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훗날을 생각해라라는 말, 그것도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경찰 출신의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매우 불쾌한 발언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철규 의원의 이런 협박성 발언을 덮기 위해서 그저 이상식 의원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걸 마치 내통했다라고 둔갑시키는 것은 저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통이 아니라 소통을 한 거고 그러니까 내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수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국수본에서는 체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민주당이 체포를 하라고 밀어붙인다거나 이런 식이 있어야 내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미 수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군 주요 관계자, 경찰 주요 관계자 다 수사하고 조사했을 때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체포영장도 이미 발부가 된 상황에서 이것이 만기되기 직전에 이 상황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한 것을 가지고 저는 이런 통상적인 소통을 가지고 내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 정광재 > 사실 이철규 의원의 훗날을 생각해라, 이 발언은 그렇게 정치권에서 크게 확산된 논란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의 발언은 후배 경찰에 대한 덕담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요새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발언이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이상식 의원이 한 거는 있잖아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상식 의원은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 분명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가지고 국가수사본부에 얘기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는 분명한 독립수사 기관인데 민주당 소속 의원 더군다나 행안위 소속 의원이고 경찰 출신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이게 더군다나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아주 엄중한 시기에 나왔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체포영장 집행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만들어내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민주당이 밀어내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 이상식 의원이 10시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자회견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철회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상식 의원이 당당했다면 본인이 하고자 했던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거를 취소한 것은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된 바가 없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특검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재표결이 됐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표 2표가 모자랐어요. 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재발의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 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특검 추천을 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로 바꾼다,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재발의를 한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자체안을 내겠다. 헌법 틀 안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정광재 > 네, 맞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특검에 무조건 무제한 반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엔 실제로 우리가 자체 안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해보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위헌성이 삭제된 부분을 가지고 협상에 나선다면 저는 오랜만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갖는 문제들이잖아요. 무늬만 제3자 특검으로 그동안 우리가 비판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3자 특검을 한다면서 이런 무제한 비토권을 야당이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민주당도 조금 시간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제기하는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국회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절대 강자죠.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는 하지만 소수정당의 한계 때문에 주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조금 더 개방적인 대화의 태도를 보이는 게 특검을 조기에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면 이번에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떻습니까, 협의가 될까요?
◎ 박성민 > 아니 일단은 이 수정안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수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3자 추천 안 대법원장에게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문제 삼았던 언론에 브리핑하는 내용에서 군사기밀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동안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이다 하면서 국민의힘이 공격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비토권 이런 부분도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이유로 거부할 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건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으로 해달라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일단은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만큼 각자의 안을 가지고 이 안에서 협상을 하면 될 일이지 이제 와서 만약에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절대 특검법은 안 된다라고 만약에 결사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또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실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 내란특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 관저 앞에 찾아간 45명의 의원들이에요. 아무리 지도부에서 그래도 내란특검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기류가 잡히고 법률위원장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 45명의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려는 세력들이 한데 뭉쳐서 과거 연판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친윤들이 활개 쳤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만약에 이번에도 또다시 내란특검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협상 자체를 원천 불가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 그때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저는 이것도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하라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 정광재 > 저는 일단 당론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약간 참고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런 테두리 안에서 답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론이 딱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마지막 정치적 결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였지만 그것을 김상욱 의원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탈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성민 >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당과 함께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바꿔서 돌려드리고 싶은데 당론을 따르면 국민과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소탐대실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그 일부 지지층에게 기대서 이 탄핵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오히려 탄핵의 바다에 갇힌 모습이잖아요. 이게 결국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면서 훗날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내란특검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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