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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등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이런 인식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쯤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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