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 연석회의에 참석한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무신정권 사병을 연상케 하는 경호처 태도를 이해 못 하겠다"며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운영위 간사 박성준 의원은 "개인 윤석열의 경호처가 아니라 국민의 경호처가 돼야 한다"며 "사병을 자처하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신들의 수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명령을 따르다가 당신들의 공직 생활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을 또 막는다면 경호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회의 직후 "경호법 개정을 통한 경호처 폐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조직의 미래를 생각해 직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모한 영장 집행 방해 내란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 원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호 인력을 사병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격하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실패한 뒤 경호처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오히려 올해 예산을 대폭 올려 지난 2022년에 비해 421억 원이나 늘어난 1391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고 신원조사 권한까지 추가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소환 통보엔 불응한 채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