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특검은 국민의 명령"‥한덕수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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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4.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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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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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덕수 총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란 특검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라면서,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향해 쟁점들을 합의하라고 요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대원칙을 흔드는 중심에 한 총리가 있어 유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한 총리 논리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미 국회가 논의를 거쳐 정부로 보냈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다 했는데, 정부가 다시 되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측근 비위 수사를 거부한 적 없고,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지, 그걸 미루고 여야 협상을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또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까지 마쳤는데,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해선 안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우 의장이 전면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무리하게 정치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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