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는 부랴부랴 딥페이크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기사 쓴 기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라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피해자가 2백 명에 육박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요.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으라고 한 어제, 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되도 기죽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른바 '능욕'하라며 기사를 낸 기자도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라고 고지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뉴스 나와도 기분만 좋을 듯" 하다며 "기사 나와도 방을 안 없애고, 방이 없어져도 다시 만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텔레그램 방 운영자로 보이는 사용자는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글을 채팅방 공지사항으로 고정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신상 확인용으로 모의고사 성적표 파일이 공유되고, 피해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보이는 개인정보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피해자는 196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는데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많았지만, 초등학생 피해도 8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꾸리고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도형/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처벌 연령을 낮추는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엑스,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과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영상물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자율 규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지선/변호사]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이미 유포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인터넷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식교육과 협력체 구성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형사 처벌 강화와 사전 규제로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만드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늘부터 7개월 동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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