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2022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철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2년간 자산 매각 목표의 18%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핵심 부동산과 부실 출자회사 매각 등 14조 2천억 원 규모의 절감 목표 대상 가운데, 2조 6천3백억 원어치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던 1백34개 기관 자산 6조 7천3백여억 원어치 가운데 실제 이행된 건 절반 이하인 2조 6천3백여억 원으로, 39%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한국교육개발원 등 37곳은 매각 실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사회는 지난해 YTN 지분을 9백80여억 원에 매각했지만, 정작 더 큰 규모인, 1천3백여억 원대 서초동 부지는 아직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사회는 또 콘도회원권 7개 가운데 5개, 골프회원권 1개를 아직 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올해 매각 대상인 켄싱턴리조트회원권에 대해선 입찰 공고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은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원 약 1만 2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3백22개 기관이 1만 1천3백여 명을 조정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 의원은 "윤 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한 작업이라는 비판에도 YTN매각을 강행했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윤 정부가 상대적으로 실행이 쉬운 인력 축소, 인건비 절감에서만 성과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