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 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라며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고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빤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게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