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 활동이 담긴 17개 조사보고서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근거가 없고,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은 실재했다라고 확인된 한편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조사위결과와 제기되는 반발을 임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기관총이 장착된 차량에 올라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시민군, 지만원 씨는 이 남성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 1호'라고 지칭했습니다.
[차복환/'시민군 김군' 당사자 (지난 2022년)]
"'김군'이란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 게 아니라 집사람이 봤어요. 봐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제가 김군 1호라는 걸, 광수 1호라는 것을 봤습니다."
지 씨는 이미 지난해 근거 없는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해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데, 조사위도 허위주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신동일/5·18 조사위 3과 팀장 (북한 특수군 침투설 담당)]
"(지만원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임이 밝혀졌고요. 앞으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라든가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보고서 공개가 미뤄졌던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5·18 당시 금남로에 최초 투입됐던 제7공수여단 33대대 병력이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고, 5·18 이후로 이어진 연행·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계엄군 장갑차에 희생된 권 모 일병 사건이나 무기고 피습 사건의 시간대 등 이미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 사안까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며 보고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대리인 (지난 3월 14일)]
"진상이 규명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후퇴시키는 오히려 왜곡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조사 보고서 결론이 나왔다는…"
조사위 측은 "이미 공개된 보고서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종합보고서에 시민단체의 반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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