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부터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과거 이 후보자의 좌·우파 이념에 대한 발언, 대전MBC 등 MBC 재직 시절 징계 및 인사 논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 판단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특히 이 후보자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들의 답변이 상반된 데다 여야간 의견 대립이 격화되며 일부 사안에 대한 쟁정이 일기도 했다.
◆"좋아요 연좌제 있나"…과거 발언 두고 집중 검증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검증이었다. 과거 이 후보자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좌·우파 이념 분리'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운동으로 국가가 규정하고 있고, 법을 준수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건건에 대해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다는데 대한 개인적 의견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KBS 본관을 박정희 센터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있나"라고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자연인이었을 때 발언인 데,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극우가 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면 세련된 지식인인것처럼 취급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SNS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혐오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아는 분이라든가 특히 선거 때 (나온 댓글은)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유민주당 등이 주최한 강연에서 좌파와 우파를 나눠 발언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당 강연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영화, 언론사 등을 좌파와 우파로 분류해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거 강연에서 영화 베테랑, 암살, 택시운전사 등을 좌파 영화로 분류한 것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훌륭하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분류한 영화들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영화를 통해 국민의식이 좌경화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민주의 민자만 들어도 혐오스럽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후보자가)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를 증오하는 사람을 극우 파시스트라고 부른다. 본인은 극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반평등주의, 인종차별주의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부터 노조탄압까지…MBC에서 무슨 일이
MBC 재직 시절 있었던 이 후보자의 업무 행태도 집중 검증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대전MBC 윤리강령을 보면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보면 유흥·단란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MBC 본사와 지역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란주점으로 된 부분은 말은 단란주점이지만 사실상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후보자께서 살고 계시는 대치동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 (법인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봤는데 총 41회 약 400만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데 사적으로 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의 MBC 재직 당시 언론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과방위 의원 간에서도 쟁정이 일었다.
◆"방통위 야당 몫 비추천, 방문진 이사 선임 연관있을 듯"
'2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방통위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교체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를 의결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2인을 야당에서 추천을 해서 여당 추천까지 총 3인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5인 체제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 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제가 과방위 모니터를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문제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추측을 해 본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5인 완전체의 정당성을 근거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부 입맛대로 선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이 후보자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할 경우) 당연히 불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는 데, 방통위 설치법에 굳이 방통위 정족수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서도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0시간 이상 진행 중이다. 25일에도 관련 인사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pg?type=nf190_130)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