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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로 회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검찰 압박으로 허위로 자백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송금 사건 조작의 실상"이라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야당 말살을 위한 친위 쿠데타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독재 국가로 회귀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변호인 접견 당시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로 자백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