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부채질해온 정책금융 대폭 조여야"
"여야정,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거론…집값 잡으려는 의지 없다는 시그널 시장에 준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도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며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며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 정권보다 윤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직격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여야 한다"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금융, 세제 조치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부실PF 연명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문 정권은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에다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을 퍼부어 집값을 미친듯이 끌어올렸다"며 "그런데 윤 정권은 2022년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정부가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짚었다.
그는 "고금리 속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조원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라며 "스트레스DSR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고 여야정 모두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거론하는 것도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확대에도 실패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국토부 장관이란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능하고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실효성이 의심되는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세 한도를 연 5천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높이자고 제안했다"며 "놀라운 변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