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후보 토론회 중 “종부세 대폭 완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경제정책 관련 '우클릭'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 대두된 종부세 완화론을 두고 '바람직한 논의'보다 '부적절한 논의'에 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부세 완화론에 바람직 36%, 부적절 55%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바람직한 논의 36% ▲부적절한 논의 55% 등을 기록한 응답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주택소유 현황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보유 중인 주택 수가 많을수록 '바람직한 논의'에 응답한 경향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부적절한 논의'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2주택자 이상은 '바람직한 논의'에 응답한 비율(▲바람직 52% ▲부적절 45%)이 높게 조사됐다.
아울러 연령별 응답 결과를 살펴봤을 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제외하고(▲바람직 48% ▲부적절 36%) 전 연령대에서 '부적절한 논의' 응답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부적절한 논의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연령대는 40~49세로 ▲바람직 28% ▲부적절 70%를 기록했다.
이재명, 종부세 '우클릭'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종부세 관련 설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유력 당권주자로 평가받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지난 24일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 징벌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 점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는)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야·건물 이런 데 세금을 좀 더 올려서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건데 전체 대한민국의 2.7%밖에 안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들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해 줘 작년에 세수가 59조 펑크나고 올해도 한 90조 펑크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후보가 보호하려는 사람은 용산(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민주당 당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