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세 납부 능력 뛰어난 대기업 감세 반대…그대로 과세하고 조정하자는 것"
"종부세, 징벌적 과세 반발 심해 '1가구 실거주 1주택' 대폭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투자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4일 KBS의 민주당 당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 '먹사니즘을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이 후보의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의 부자감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김두관 후보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며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또 면세점을 올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논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잘못보다는 주식 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또 국가의 미래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지금 5년동안 연간 5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부과) 대상인데 (과세 기준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 세금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대로 과세하고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후보는 "윤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를 해줘서 작년에 세수가 59조 펑크났고, 올해는 90조원의 펑크가 예상되는데 먹사니즘하고 모순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보호해 줄 사람들은 용산(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굳이 민주당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를 갖고 평생 돈을 벌어 가족이 실제 사는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가 또 지방 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등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