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분야 법률 이슈… 차별화된 전문팀으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플랫폼 분야 규제의 입법 단계에서부터 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의 법적 쟁점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산업 및 일상생활 전반을 장악해 나가는 추세에서 각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에 힘써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및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까지의 플랫폼 규제 논의는 소위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반독점행위 규제에 집중돼 왔으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정보보호·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플랫폼 산업에 특화된 규제 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장은 이날 "플랫폼 분야 규제의 입법 단계에서부터 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쳐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관련 기업의 사업 개시, 운영 및 확장 과정 전반에서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3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플랫폼규제대응팀 공동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및 선정호(연수원 37기) 변호사가 맡는다.
고환경 변호사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 사업자의 디지털 분야 사업 확장에 다각도로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데이터·IT·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선정호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다수의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국 경쟁당국 조사 대응 등 여러 사건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플랫폼규제대응팀의 구성원은 현재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핵심인 반독점·불공정거래행위규제 및 개인정보규제 등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그룹(13명) 및 TMT그룹(9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광장은 설명했다.
2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한 심주은(연수원 31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등을 지낸 정수진 변호사(연수원 32기), 다양한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수련(연수원 34기) 변호사와 혁신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현준(연수원 32기) 변호사, 김태주(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진성철 고문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과장을 역임한 배춘환 고문도 힘을 보탠다.
또한 플랫폼 시장의 신속한 분석,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규제 입법 대응, 플랫폼 분야 노동 이슈 대응 등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장 캐피털 경제 컨설팅 그룹(CECG) 대표 및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홍동표, 강준모 박사, 법제컨설팅 그룹의 홍승진, 홍윤태 외국변호사, 인사·노무그룹의 함승완(연수원 35기), 최재훈(연수원 37기) 변호사도 합류하며, 광장은 향후에도 플랫폼 분야 법률 이슈 확장에 발맞춰 관련 전문가를 플랫폼규제대응팀에 충원할 예정이다.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에 대한 선도적인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앞으로 직면할 다양한 플랫폼 분야 법률 이슈에 즉각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문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