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앞두고 각국 정보수집.. 한국 시범케이스로 경고”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활동상이 노출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돌리자, 국정원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왜 이것을 먼저 공개하면서 정치 쟁점화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미 테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미 테리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외교부 직원이나 국정원 직원을 먼저 문책해버리면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17일 수미 테리 기소에 관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 한국계 미국인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는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금품 수수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수미 테리 기소에 대해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하는데 이건 참 문제"라며 "미국은 용산 대통령실 감청 시설을 두고 중요 정보를 빼가고, 한국은 미 국무부 장관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게 해 그 비밀 메모를 다 들고 나오게 했다는 식으로 기소당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대통령실 이전 이후 불거진 미국 중앙정보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및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을 함께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국가 간 첩보전은 단단한 정부기관 협력을 기본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동맹국은 양해 범위 내에서 주변국 정보 수집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실은 도감청해 버리고 한국은 미국 국무장관 비공개 회의에 정보를 끄집어내는 상황, 이런 게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의 혐의 내용이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2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20건으로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동맹국임에도 정보 활동이 과하게 이뤄졌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쪽도 크게 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소장에 보면 수미 테리 회의 내용에 대한 메모가 사진으로 찍혀 있다"며 "이게 정말 심각한데 이 메모의 그 사진은 수미 테리 핸드폰 사진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의 핸드폰 사진으로 돼 있는데, 이는 FBI가 국정원 내지는 주미대사관 외교관 핸드폰 내용을 보고 있는 말이라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이 약 100일 남은 상태에서 주미대사였고 현 국정원장인 조태용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는 쪽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등 각국이 정보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친한 한국을 대상으로 찍어 일종의 시범케이스로 경고했다는 건 불만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수미 테리 사법 처리와 관련해 "외국인대리등록법을 적용했고 아예 간첩죄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군사 기밀을 전달받았든지 군사 기밀 문서를 가져온 게 아니고, 어떤 미팅을 조금 연결해 준 활동인 만큼 심각성으로 봤을 때 간첩죄는 아니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